복지소위, '수술실 CCTV법' 일단 보류…위치·의무화 이견

[the300]여야 이견 많이 좁혀져…이른 시일 내 처리



강기윤 소위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위치와 의무화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법안1소위원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리수술, 성폭행 등 수술 중 벌어질 수 있는 의사의 부정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여야 복지위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외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CCTV 촬영시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한지, CCTV 영상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이냐, 의무화할 것이냐 자율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은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열람은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열람을 교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 법원의 요구가 있다든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요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촬영 영상 유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촬영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형으로만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된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며 "네트워크TV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TV는 안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며 "나름대로 의견을 좁혔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그동안 수술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자고 했었는데 내부도 의무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비용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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