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 쉬는데…대체공휴일법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왜 빠졌나

[the300]與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서영교위원장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6.23/뉴스1
주말과 겹치는 모든 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도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전날(2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부터 시작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다. 대신 8월 16일(월요일)에 쉰다.

더불어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실을 퇴장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이런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은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은 다양한 노동법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23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나 되는 분들이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다"며 "대통령 국무회의로 대체휴일을 만들 대안이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큰 틀의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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