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찾아낸 이재명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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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 지사 지지모임 '공명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밝혔다. 맹목적인 세수 확보보다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진화하는 체납 수법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했다"며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53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이 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했고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 오늘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 드린다"며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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