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직격탄'…"선별 홀릭, '상위소득자' 왜 배제"

[the30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재난지원금 논의)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국민들 뜻대로 하십시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건넸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70~90% 수준으로 선별 지급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선별 홀릭' 비판…"상위 소득자, 더 많은 세금 냈는데 굳이 배제하려 하나"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별홀릭'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이 정의고 옳은 것이고, 보편 (지급)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중 피해 입지 않은 분들이 없다. 마스크를 사느라 고생하셨고 통행 제한을 받아 고생하셨고 또 불편해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위 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들은 이미 국가재원을 만들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이 기여를 했다. 이미 합리적 차별을 받으신 것"이라며 "그런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할 때 왜 세금을 많이 낸, 더 많이 기여한 분들을 굳이 배제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금에 복지 뿐 아니라 경제 회복적 성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것(재난지원금)이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주는 복지정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번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매출 양극화를 막고 수요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수령권 대상에서 세금을 많이 낸, 이 나라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을 빼버리겠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홍남기에 "국민들 뜻대로 하시라"



'역진 현상'도 우려했다. 이 지사는 "소득 상위 70%는 지원하고 70.1%는 (지원 안하나.) 10원 더 버는 사람을 배제하면 소득 여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그 차별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겠나. 그것 나누느라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고 낭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손해가 극심한 계층은 선별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를 보고 법률적으로 강제당한 자영업자 등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맞다"며 "전액 해줄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를 지금 현재 방역법에 있는 수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가구원수가 많은 것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가구원이 적은 경우는 더 많이 주고 가구원수가 많으면 적게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인별 보편 지원을 꼭 하시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주로 기획재정부가 그러시는 것 같다"며 "홍남기 부총리님 (재난지원금 논의)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국민들 뜻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