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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2021.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당론 채택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그것이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라서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이번 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무산된 데 대해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고 작년에 한 차례 연기가 되어 더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협의 중이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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