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정도 결국 경제문제…대선, 경제가 결정한다"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종합)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내년 대선을 결정하는 시대정신,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경제라고 봅니다.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힘은 경제성장에서 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을 가를 시대정신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와 저출산,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할 힘은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의 문제도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취업문제 등 경제문제로 수렴한다"며 "법 절차적 공정함을 추구한다면 야권에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지사 등 법조인 출신이 많아서 제가 비교우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공정의 문제는 경제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문제해결의 선후와 경중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세금 써서 만든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향후 5년간 민간 방식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합치면 205만호인데 숫자만 발표하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의 세제완화에 움직임에 대해선 "보유세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추고 양도세 취등록세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정한 세금이 필요한 것이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연설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말이 나온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이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에 대한 생각은 감정의 깊이와 골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 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극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다만 "대선을 앞두고 (TK 민심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대구경북 사람들 기질이 안 변할 것 같다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혀 배신자로 낙인찍힌 2015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그때와 생각은 같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 철저히 보수가 버림받아 회생하기 힘든 쪽으로 갈 것이란 위기의식을 느껴 국정 방향을 틀고 싶었다. 대통령이 받아들여주길 바랬다"고 회고했다.

유 전 의원은 " 2016년 총선부터 내리 4연패를 하다 재보선에서 이겼는데 이건 낡은 보수의 잘못에서 기인한 거지 누굴 탓할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나았다고 한다면 보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낡은 보수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개혁을 하면 민주당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사이비 낡은 진보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바른정당 창당을 통한 개혁보수 실험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 대해 보람을 느끼면서도 제가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가 뿌린 씨앗과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재보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이번 전당대회서 김웅 의원,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건 그때 뿌리가 살아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른정당을 창당해 나갈 때 우리 실험은 개혁보수 하나였는데 처음부터 이질적인 분들, 반기문 전 총장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던 세력들이 섞여서 33명이 나갔다. 이들은 금방 복당을 했고 마지막에 8명이 남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보수당 자유한국당 합칠 때 전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 하자고만 하고 불출마선언 했다. 지분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다 안 지켜졌고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우리와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면서 젊은 사람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시절 기호 3번·4번 달고 시의원 구청장 당선되기도 어려운 시절에 노원병에 나가서 씩씩하게 했다"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남아 개혁보수 실험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좋고 잘해서 밀어준 부분도 있지만 제가 10년간 보수의 변화를 주장해왔는데 '당신들 변화해야 한다'는 민심이 화산같이 폭발한 것"이라며 "이준석이란 사람이 그 에너지에 올라탄 것이지 에너지는 물밑에 늘 있었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연 25조원으로 국민들한테 월 4만원씩 준다는 건데 이건 어지간한 소득자에게는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저소득층엔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지사가) 대통령 돼도 못 한다. 반서민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도 해본 유례가 없다"며 "유토피아도 이런 유토피아가 없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목숨 거는 돈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중산층·고소득층에 안 드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8만원, 12만원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선 "경기지사를 3년 넘게 하면서 왜 못했나"라며 "자산과 소득에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게 괜찮은 주택을 주겠다는 건데 기본소득보다도 더 엄청난 얘기다. 이 지사가 '기본'에 너무 꽂혀서 국민들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좋은데 여기에 속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매표행위"라며 "야당이 막을 힘이 없으면 국민들,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사기인지, 특히 어려운 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건지 설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승민에게 정치는 뭔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이유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중엔 제일 강력한 힘 같다.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 정하고 법률, 예산을 원활히 움직이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닌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치는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코노미스트로 있다가 IMF를 겪으면서 경제정책이란 게 대학교수나 이코노미스트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국회, 여당에서 결정되고 경제논리가 얼마나 정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 봤다. 경제에 평생을 바치기보다 정치에 뛰어들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보겠단 생각을 갖게 됐다.

전 천성이 대통령 권력의 탈을 갖는 데 관심이 전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길 희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았는 문제들이 있다. 노동개혁가 그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이 대단하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정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의, 공정과 같은 헌법가치들이 훼손됐다. 그런데 공정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첫 단추, 열쇠가 경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 '성장'이 시대정신이라 확신한다.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이게 시대의 문제인데 그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안 나온다. 경제를 5년 동안 일관되게 성장의 길로 다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MB 때처럼 747 같은 숫자,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거나 낡은 성장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4차산업혁명·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혁신 인재(유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는 게 다음 정부의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강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고 저출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경제성장에서 나온다. 공정 문제도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취업문제 등 전부 경제문제다. 법 절차적 공정함을 추구하면 야권에서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지사, 황교안 전 대표에게 비교우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공정 문제는 복지든 노동이든 경제에서 발생한다.

제가 1996년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쓴 책 '나누면서 커간다'를 보면 어떻게 성장과 분배가 같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가는지 나오는데, 성장에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 나라에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백화점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제해결에 선후와 경중이 있고 그게 국가전략이다. 제가 경제대통령 되겠다는 게 남들보다 더 알아서라기보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게 코로나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 경제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분배보다 6:3 정도로 많이 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란 건 기업과 시장, 민간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세금 써서 '단기알바' 만들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부동산 문제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다음 5년 동안 100만호는 민간 방식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공급하고,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정도가 더 필요하다 본다. 1년에 30만호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을 발표됐는데 합쳐보면 205만호, 수도권에 182만호다. 문재인 정부는 숫자를 발표만 하고 실천을 안 했다. 세금과 규제만 늘렸다. 시장에서는 공급할 의지가 없구나 생각하게 된다. 2·4대책 83만호 발표하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라는 걸 씌웠다. 시장에서 LH(한국주택토지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맡겨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믿지를 않는 거다.

공공임대는 청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무주택자를 위해, 또 민간으로 매년 20만호씩 공급된다는 믿음만 주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건 최소로 하고 서울에서 떨어진 곳보다 도심과 가까운 데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재개발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2·3기 신도시 약속도 다 못 지켰고 1기는 리모델링할 수준에 와있다. 신도시는 이정도 있으면 됐다. 서울이든 베드타운이든 도심 가까운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 공급해보자 생각한다.

-최근 여권이 세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보유세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서울 인근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보유세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자는, 전문가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인데 현실을 보면 보유세가 빨리 올라 세 부담 걱정이 많다. 보유세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추고 취등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세금은 적정하게 필요한 거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세금 올리니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전화되는 건 이자로 종부세를 못 내서다. 세금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보단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극복 포기안해, TK 급격히 변할수도"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15년 4월 원내대표 연설은 정치인생의 변곡점이 됐다.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굳이 왜 그랬나.
▶그 연설은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게 아니었다. 2000년 한나라당에 들어와 야당 8년 해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여당 의원으로 겪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보수정당이 처음 정권을 뺏기고 여의도연구소장, 초선의원을 하면서 정권교체가 정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여당을 하면서 생각이 짧았다고 느꼈다. 정권교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비난하던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MB 4대강을 겪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말하고 집권해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낡은 방식으로 할 바에는 왜 집권했나 반성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 원내대표 연설보다 2011년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내놓은 출마선언문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후 10년이 흘렀다. 2011년의 유승민과 2015년의 유승민, 지금의 유승민은 어떻게 다른가.
▶2011년 당 대표 도전하며 말한 '용감한 개혁'과 2015년 연설은 맥락이 거의 같다. 우리가 여당 하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부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과 말해서 개혁보수를 싹틔웠다. 동조한 정치인들이 제법 있었는데 계속 탄압당하고 공천학살됐다. 원내대표 연설은 박근혜 정부가 2년 지나고 3년 남았을 때라, 주변 동지들과 오래 고민한 방향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주길 바랬다. 보수가 이런식으로 가면 철저히 버림받아 회생하기 힘든 쪽으로 갈 거라고 위기의식을 느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없고 대선을 12월에 치렀어도 이길 수 없다고 당시 생각했다. 임기 2년 지난 시점에 국정방향을 틀고 싶었는데 대통령을 둘러싸고 호가호위하던 세력들, 친박들이 제 진심을 몰라주고 자기정치, 자기장사 한다고 폄훼했다. 자기장사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정치인은 자기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으로 뽑혔는데 남의 정치를 하는 건 배임이다. 대통령, 당과 생각의 차이가 있으나 집권여당은 공동 운명체니 민주적 방식으로 토론해 바꿔볼 수 있다 생각했다.

원내대표 되고나서 증세가 이슈였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한테 증세없는 복지는 안 된다고 했다. 노동·복지·규제개혁·국정교과서 포함해 국정운영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고쳐보자 했는데, 상당히 공격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5개월 만에 원내대표를 그만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께서 이후 재벌 총수를 독대하기 시작하고 당이 청와대에 장악되고 당 대표도 꼼짝 못하게 되면서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 사태들이 일어났다. 원내대표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과 정권 사람들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시도였는데 안 돼서 많이 아쉬웠다.

2016년 총선부터 4연패를 하다 재보선을 이겼다. 4연패는 낡은 보수의 잘못에서 온 거지 누굴 탓할 게 아니다. 촛불시위 이후 정권을 문재인 정부에 갖다 바쳤다. 그러다 보니 정권 인수한 쪽에선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이니 많은 분들의 회한이 있지 않나 싶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나았다 하는데 그렇다면 보수가 정신 못 차린 거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야지 문재인 정권 측근들 열심히 혼내고 감옥 보내는 정권교체라면 5년 내내 적폐청산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른가. 낡은 보수를 버리고 확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럼 민주당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고 사이비 낡은 진보를 버려야 할 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1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대표 대구 연설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단 분석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도 건넌 것 같은가. 아님 포기한 건가.
▶포기하진 않는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건 제 선택을 후회하거나 정당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 탄핵을 둘러싸고 보수가 탄핵 찬성파 반대파 손가락질하고 칼 겨누고 과거에 발목잡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것은 재판까지 끝나 잘 됐든 잘 안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문제다. 저는 그래서 늘 이건 적전 분열이다, 이래선 2022년 대선 치르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역사의 평가로 남기고 미래로 나가자는 뜻이었다.

이준석 대표의 대구 연설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찬조연설을 생각나게 할 만큼 신선했고 탄핵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한 TK 가서 그 연설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책임 있지도 않고 대구경북 분들이 이 대표에 대해 생각하는 거와 저에 대해 생각하는 감정의 깊이나 골이 다를 거다.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의 감정의 응어리를 푸는 건 이 대표보다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 풀릴 거라 보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간다. 제 지지율과도 관계된다. 대구경북에서 차기 지도자 1등 하다가,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지도가 받쳐주지 않고 지난 대선과 이후에 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 프레임이 아직 작동한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준석 대표의 대구 연설이 촉발시키는 측면도 있고, 경험으로 느끼는 대구경북 사람들 기질이란 게 진짜 안 변할 것 같다가 변하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 뒤집어진 경우가 있었다. 19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시절에 대구경북에서 참패하고 자민련이 득세할 때인데 총선 며칠 앞두고 조용하더니 결과 보니 완전 뒤집어졌다. 대구경북 사람들 기질이 변하기 어려운데 한 번 변하면 180도 뒤집어져 버린다. 대구경북에서 다시 그 순간이 와도 선택은 같을 거고 제 진심은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어려운 부분이다.



유승민 "개혁보수 뿌리 살아남아 이준석 싹틔워, 무거운 책임감"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신자 프레임'에 낙인찍힌 후 3지대에 있었다.
▶3지대는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는 네이밍이고, 전 보수 울타리 안에 늘 있었다. 바른정당을 시작한 것은 낡은 보수에 대해 염증이 나고 화가 나서 보수를 완전히 바꿔보자, 그럼 한국 정치가 바뀔 거라 보고 했던 거다. 진보에 대해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론 그 실험이 실패했는데 원인을 뭐라고 보나.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갈 때 우리 실험은 개혁보수 하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질적인 분들이 같이 나갔다. 개혁보수와 거리 멀게 그냥 반기문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던 세력들이 같이 섞여서 33명이 창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금방 해버렸다. 그 (개혁보수의) 끈을 놓지 않고 의지를 갖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8명 남았다. 아주 작은 정당에서 어렵게 있다가 국민의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고 새보수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과 합쳤다. 실패라 규정하시는 분들에게 성공이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뿌렸던 씨앗과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합칠 때 전 불출마선언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 하자, 다만 바른정당 당직자들 고용승계 해달라 했는데 다 안 지켜졌다. 그러고 총선 참패한 거다.

근데 그 개혁보수 정신은 어렵게 살아남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 오신환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유의동 후보도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고 계속되다가, 김웅 의원, 이준석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서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자격이 돼서도 있지만 그 뿌리가 살아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하고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고, 젊은 사람이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시절 기호 3번 4번 달고는 시의원 구청장 당선되기도 어려운데 2018년 노원병 재보선 때도 나가서 씩씩하게 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남아 지금까지 와서 바른정당과 개혁보수 실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 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같이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잘해야 개혁보수 실험이 성공하는 거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보고 있다.

2018년 6월4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국회의원 후보와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공동대표가 4일 서울 노원구 마들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좋고 잘해서 밀어준 부분도 있지만 당신들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이 화산같이 폭발한 것이다.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에너지가 물밑에 이미 있었다. 이준석이란 특정인이 그 에너지에 올라탔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처음부터 이길 거라 생각 안 하고 마음 준비가 덜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이준석 대표는 상황 파악이 빠르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다. 수락 연설에서 공존을 얘기하던데 연령과 생각이 달라도 당 안에서 같이 가자는 것 아닌가. 진중하게 할 모양이다 싶었다.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이 대표 행보나 인사를 보면서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잘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 당과 당원들의 변화를 시작한 이상 돌아오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실패하면 과거의 낡은 보수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 이 변화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다.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로 인식되지만, 외교안보 쪽에선 강경보수 이미지가 강하다.
▶대선에서 부동산, 일자리 이슈는 예민한데 외교안보 문제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험을 못했다. 조선 말기에 내치도 문제였지만 외교안보를 망쳐 나라를 빼앗겼다. 지금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 국방위 8년, 외통위에 잠깐 있었다. 한미동맹도 중시하지만 자주국방도 굉장히 중시한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줘야 평화가 유지된다.

보수정권이 국방비 예산을 쓰지 않고 한미동맹에만 의지하는 데 비판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국방비에 더 썼다. 육해공군 해병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사드도 얘기하고 전술핵 도입, 나토식 핵공유도 말하는 거다. 핵우산, 확장억제에 마냥 의존하다 북한 핵미사일 몇 방 맞으면 전쟁 끝난다. 국가 지도자라면 여기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4년 동안 북한 김정은한테 사기만 당하고 북핵은 더 고도화됐다. 대화를 하되 우리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갖고 하자는 거다. 저는 외교안보에 대해선 원칙주의자다. 영토와 주권, 국민생활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일 큰 의무 아닌가. 새로운 보수 안에 자주국방, 한미동맹, 원칙 있는 외교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왜 호주, 일본처럼 중국한테 떳떳하게 얘기 못하나. 이 문제로 절 강경보수라 하면 억울하다. 밤새 토론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기본소득' 때린 유승민 "반서민적·불공정…국민들 현명 안속아"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대통령 돼도 못 한다. 연 25조원으로 국민들에게 월 4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어지간한 소득자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저소득층에게는 해결해 주는 게 없다.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목숨을 거는 돈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중산층, 고소득층에 안 드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8만원, 12만원 드릴 수 있지 않나.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하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정책으로 실행한 나라는 없다. 국가에서 세금 거두고 그 돈으로 필요한 데 쓰고 복지에도 쓰는 것, 이게 재정의 원리이자 복지의 원리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기본주택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 맥락인가.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사를 3년 넘게 하면서 왜 못했나. 자산, 소득 관계없이 무주택자한테 괜찮은 주택을 주겠다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더 엄청난 얘기다. 공산주의 국가도 30년, 40년 걸려도 모든 인민들한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 사례가 없다. 유토피아도 이런 유토피아가 없는 소리를 한다. 이 지사가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 해도 한 달에 4만원 수준이고 기본주택은 못할 거다. 내가 중산층 이상인데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다 치자. 나보다 훨씬 급한 쪽방촌, 고시원, 노숙자 분들 주거복지 해결해야 하는데 무주택자일 뿐 부모 유산이 많거나 소득 높은 사람한테 주택 해결해준단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지사를 보면 '기본'에 너무 꽂혀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으로 국민들 관심 불러일으킨 건 좋은데 여기에 속기엔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다. 이걸 포퓰리즘이고 가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돼도 못할 공약이고 표 때문에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뼈저리게 비판하는 게 1차 재난 지원금이다.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돈 준 건 처음이다. 추석 앞두고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매표행위다. 야당이 막을 힘이 없으면 국민들, 젊은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특히 어려운 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 설파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 말이 4년 전엔 안 통했을지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이 많이 당해서 이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는 발을 못 붙일 거라 본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지사에게 성장해법이 뭐냐 묻고 싶다. 성장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가장이 밖에서 돈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나. 국가가 쉽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은 없다.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고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진짜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 노동시장이 경직됐는데 인재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겠나. 한노총 민노총부터 설득해야 하는데 어느 지도자가 이걸 설득해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랑 같이 살아갈 길을 만들 수 있겠나. 이 지사는 기본소득 하면 수요를 창출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게 기업투자로 연결돼 성장한다고,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말한다. 케인즈가 대공황 때 그랬다는 건데 뉴딜정책만 봐도 후버댐 만든 게 다가 아니라 엄청난 개혁들이 있었다. 이 지사의 성장해법은 기본소득 외에 뭐가 있나. 민주당 후보들이 진짜 성장 해법을 내놓고 있나.

민주당은 노동에 대해 아무 말 못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보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공정한 심판자인 정부가 나서 각자 핵심적인 이익을 양보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번 돈으로 실업자 보호망을 만들고 노동시장 잡쉐어링을 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에 대해 뭔가 있어야 한다. 민노총·한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은 노조화된 10% 정규직이다. 거기서 박수치고 원하는 거 해주겠단 건 노동개혁과 거리가 멀다. 이 지사가 (노동개혁을) 할 리 없고, 제가 대통령 돼도 쉽지 않은 얘기다. 노동개혁 하려면 노사 대타협이 필요한데,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친기업이거나 친노동이어선 안 된다. 저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모두 집권 초기 힘있을 때 밀어붙이고 싶다. 2016년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대타협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개혁이 갈수록 이뤄지기 어려운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해보고 싶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5년간 해서 한국경제가 다시 살 수 있었다 평가받으면 족할 것 같다.



유승민 "'文정부 심판'→'미래'로 전환되면 지지율 요동칠 것"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권후보로서 유승민이 준비해온 것들이 대중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향후 복안이 있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제 유튜브 계정도 언론인터뷰나 본회의 영상 저장 창고지 적극적인 소통 농력은 페이스북 이외에 못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여파로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다 중요할 것 같다. TV, 라디오, 신문 뉴스도 포털을 통해 전달되지 않나. 제가 젊은 정치인들에 비해 뉴미디어 활용이 부족한데 제 콘텐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제가 정치하면서 중간에 어려울 때가 많아 쉬는 타임이 있었다. 지난 6년간 제법 많았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어려워지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고 SNS에 자랑할 게 없더라고.(웃음) 한동안 잠수탄 것 비슷하게 잊혀지지 않았나 싶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난 대선 때 저를 지지해주신 220만표를 자산으로 새롭게 지지해주실 분들이 늘어 지지도가 올라가면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야권 주자들이 당밖에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 본인 입으로 정치한다 말한 적도 없는데, 정치인 아닌 사람이 대변인 둔 경우 못 봤다. 그런 게 다 불확실성이고 그만큼 다이나믹한 거다. 이준석 대표에게 바라는 것 없지만 대선 후보 뽑는 과정을 후보들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경쟁도 자주 심하게 시켰음 좋겠다.

-후보들간 팀토론 배틀을 시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표랑 저랑 파트너 돼서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예시를 들던데, 각자 생각이 다른데 팀으로 뭘 한단 건지 모르겠다. (웃음)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좋겠다.

-캠프 구성과 공식 출범 시기는어떻게 되나.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이름 공개할 분과 아닌 분을 구분하는 중이다. 현직 의원들은 캠프 소속으로 발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전직 의원들, 전문가들도 많다. 6월 말에서 7월 초 캠프가 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와 일정을 준비 중이다. 희망22 동행포럼은 대구에서 20~40대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지자 모임이 돼서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20일 처음 하는 거다. 지역마다 지지모임을 가질 건데 이름은 다를 수 있다. 대구경북 60대 이상은 호소해도 생각이 잘 안 바뀌셔서 젊은 분들에게 먼저 호소하려 한다.

-현재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있나.
▶정치판에선 호재가 악재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한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작년 가을만 해도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이길지도 몰랐다. 미래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면 아마추어일 가능성이 많다. 아직 당 밖 후보들은 홍준표 대표 빼고 국민들이 겪어보지 않았다. 후보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되는 시점, 문재인 정부를 혼내는 감정이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정권을 혼내고 심판하는 것에서 미래로, 다음 5년에 국가가 뭘 할지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이 전환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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