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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다.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러니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통신방송소위에 입법 과제가 산적한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재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라며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여야 공히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기본법은 또 어떤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라며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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