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연기론' 의총…부동산세·재난지원금 "큰틀 의견모아"

[the30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층 방청석까지 의원들이 앉아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명 '경선연기론'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과 '추격 그룹'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이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의총 개최를 결정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22일 '경선연기론' 논의하는 의총 개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66명이 대선 경선 일정 논의를 안건으로 하는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의원들이 상당수가 의총 소집 요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지난주까지 경선 연기 여부에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집단 행동에 나선 셈이다. 당헌 52조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최고위원회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현재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의원 수는 174명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아시다시피 의원 66명의 요구로 의총 개최 요구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며 "오는 22일 오전 의총을 열어서 경선 일정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부동산 세제 개편' 관철시킨 '찬반 토론' 카드 다시 꺼냈다


송영길 대표가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찬반 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하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강경파들이 특위 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는 점을 고려해 송 대표는 찬반 토론과 자유 발언, 비공개 표결을 통해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이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특위 안을, 진성준 의원은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찬반 토론 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우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당 지도부는 같은날 오후 5시쯤 온라인 표결에 돌입했고 그 결과 특위 안으로 방향이 잡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은) 부동산 의총 때처럼 찬반을 나눠 의견을 듣고 이후 보완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의총' 열지만…"경선 연기, 의총 결정 사안은 아냐"


그러나 경선 연기 여부는 의총의 결정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선 6개월 전에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당헌을 바꾸는 일은 당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이낙연계·정세균계 의원 등이 민주당 경선 흥행과 코로나19(COVID-19) 집단면역 등을 이유로 경선 연기와 의총 개최를 주장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 없는 경선 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총의 권한은 원내 운영 등과 관련된 사안들로 규정하고 있다. 당헌 51조에 따르면 의총의 권한은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원내대표 선출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국회의원의 제명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이다.

이어 송 대표가 경선 일정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권주자 9명을 접촉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후보 3명은 전화로, 다른 후보 6명은 당사에서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당 경선 일정 등을 조율할 당 대선경선기획단도 윤곽을 드러냈다. 공동단장에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추후 임명된다. 총괄간사에는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운영분과장에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홍보소통분과장에는 김원이 의원이 임명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결정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일정에 관해서 의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의총 토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큰 틀에서 의견 모아졌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당론으로 추인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에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반기 코로나19 진정세를 전제로 소비 회복 등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상위 10~30%를 제외한 선별 지급안을 제안하는 상황이다.

고 대변인은 "고위 당정에서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머지는 당정 간 협의를 더 해야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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