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지지층 눈치 보느라 표결…세제개편안 회의적"

[the300]민주당,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 양도세 기준 12억원 상향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과연 이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며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뛰어 6억 이하 아파트가 60만 가구 넘게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부동산세 부담 경감이 필요한 이유로 정책효과보다 표계산을 이야기했다고 하니 아직도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계산적이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변죽 올리기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오직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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