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감세' 논란 속 부동산 정책 논의…결국 표결로

[the300]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한정·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실거래가 9억→12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당내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토론 종료 후 온라인 투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문제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과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만든 이번 안에 대해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찬반 논쟁 끝 부결됐다.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주장이 오갔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특위안은 부동산 블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했다.

진 의원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라며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박성준 의원은 "2008년 조정된 낡은 기준과 공시지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불안을 호소하며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된다"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양도차익에는 적절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특위안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당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를 해서 분열의 씨앗이 생길 것 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 의총을 통해 부동산 정책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표결을 위한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표결로 가는 게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토론을 통해 소속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걸 모아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지도부에 위임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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