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때린 유승민 "반서민적·불공정…국민들 현명 안속아"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4>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가) 대통령 돼도 못 한다"며 "반서민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도 해본 유례가 없다"며 "유토피아도 이런 유토피아가 없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연 25조원으로 국민들한테 월 4만원씩 준다는 건데 이건 어지간한 소득자에게는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저소득층엔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목숨 거는 돈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중산층·고소득층에 안 드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8만원, 12만원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선 "경기지사를 3년 넘게 하면서 왜 못했나"라며 "자산과 소득에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게 괜찮은 주택을 주겠다는 건데 기본소득보다도 더 엄청난 얘기다. 이 지사가 '기본'에 너무 꽂혀서 국민들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좋은데 여기에 속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매표행위"라며 "야당이 막을 힘이 없으면 국민들,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사기인지, 특히 어려운 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건지 설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대통령 돼도 못 한다. 연 25조원으로 국민들에게 월 4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어지간한 소득자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저소득층에게는 해결해 주는 게 없다.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목숨을 거는 돈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중산층, 고소득층에 안 드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8만원, 12만원 드릴 수 있지 않나.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하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정책으로 실행한 나라는 없다. 국가에서 세금 거두고 그 돈으로 필요한 데 쓰고 복지에도 쓰는 것, 이게 재정의 원리이자 복지의 원리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본주택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 맥락인가.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사를 3년 넘게 하면서 왜 못했나. 자산, 소득 관계없이 무주택자한테 괜찮은 주택을 주겠다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더 엄청난 얘기다. 공산주의 국가도 30년, 40년 걸려도 모든 인민들한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 사례가 없다. 유토피아도 이런 유토피아가 없는 소리를 한다. 이 지사가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 해도 한 달에 4만원 수준이고 기본주택은 못할 거다. 내가 중산층 이상인데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다 치자. 나보다 훨씬 급한 쪽방촌, 고시원, 노숙자 분들 주거복지 해결해야 하는데 무주택자일 뿐 부모 유산이 많거나 소득 높은 사람한테 주택 해결해준단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지사를 보면 '기본'에 너무 꽂혀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으로 국민들 관심 불러일으킨 건 좋은데 여기에 속기엔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다. 이걸 포퓰리즘이고 가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돼도 못할 공약이고 표 때문에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뼈저리게 비판하는 게 1차 재난 지원금이다.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돈 준 건 처음이다. 추석 앞두고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매표행위다. 야당이 막을 힘이 없으면 국민들, 젊은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특히 어려운 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 설파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 말이 4년 전엔 안 통했을지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이 많이 당해서 이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는 발을 못 붙일 거라 본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지사에게 성장해법이 뭐냐 묻고 싶다. 성장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가장이 밖에서 돈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나. 국가가 쉽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장하는 방법은 없다.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고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진짜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 노동시장이 경직됐는데 인재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겠나. 한노총 민노총부터 설득해야 하는데 어느 지도자가 이걸 설득해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랑 같이 살아갈 길을 만들 수 있겠나. 이 지사는 기본소득 하면 수요를 창출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게 기업투자로 연결돼 성장한다고,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말한다. 케인즈가 대공황 때 그랬다는 건데 뉴딜정책만 봐도 후버댐 만든 게 다가 아니라 엄청난 개혁들이 있었다. 이 지사의 성장해법은 기본소득 외에 뭐가 있나. 민주당 후보들이 진짜 성장 해법을 내놓고 있나.

민주당은 노동에 대해 아무 말 못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보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공정한 심판자인 정부가 나서 각자 핵심적인 이익을 양보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번 돈으로 실업자 보호망을 만들고 노동시장 잡쉐어링을 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에 대해 뭔가 있어야 한다. 민노총·한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은 노조화된 10% 정규직이다. 거기서 박수치고 원하는 거 해주겠단 건 노동개혁과 거리가 멀다. 이 지사가 (노동개혁을) 할 리 없고, 제가 대통령 돼도 쉽지 않은 얘기다. 노동개혁 하려면 노사 대타협이 필요한데,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친기업이거나 친노동이어선 안 된다. 저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모두 집권 초기 힘있을 때 밀어붙이고 싶다. 2016년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대타협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개혁이 갈수록 이뤄지기 어려운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해보고 싶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5년간 해서 한국경제가 다시 살 수 있었다 평가받으면 족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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