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통령 비난'은 표현의 자유 …文은 '부하 모욕죄'"

[the300]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 주장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사진=김 위원장 페이스북 계정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성댓글(악플)을 썼던 한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심지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부하모욕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군사법원의 상관모욕죄 처벌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비난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육군 후방 사령부의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7월과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개의 댓글을 달았던 피고인에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기보다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비록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긴 하나 유죄임은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군 여중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경호하느라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하는 것"이라며 "부하모욕죄가 법조항에 없다면, 행정부 수반이 공무원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모욕죄 고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하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문 대통령측이 지난달 본인에 대한 비난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취소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으로 신격화하는 아부의 극치이자 말도 안되는 이중잣대와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의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경찰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고발과 고소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어찌 됐든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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