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도 사실조사"…변재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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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조사의 근거 조항에 포함된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만 조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위반 행위가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이후 위법 사실이 드러나야만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태점검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조사에 한계점이 있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용자 이익 침해 유형이 복잡, 다양해져 신속한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공정거래법은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방식이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라며 "방통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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