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경수 '정책' 회동…15개월전 '재난소득' 토론에서도

[the300]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층 집무실 앞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회동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양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국토균형발전 취지와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았다.

경선연기론 등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인사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와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핵심인 김 지사가 나란히 선 모습으로 여권 지지층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는 목소리다.



이재명-김경수 '회동'…공동협력 위한 정책 협약식



이재명 지사는 17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경남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 지사의 제안을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날 협약은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발굴·입안하는 싱크탱크가 함께 하는 4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김 지사 외에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에 대한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의 간판 정책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정책들이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공동 대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주요 협력 과제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연내 해수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도 요오드, 세슘 등 2종에서 2023년까지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3종을 더해 모두 5종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경기도 해양마리나 산업 및 경남도 해양 레저 제조정비·서비스산업의 연계 등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책 연대, 15개월 전 국회 '재난극복소득' 토론회에서도…



경기도와 경남도가 정책적 공감대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경남연구원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전국민을 상대로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서 종합소득세 등 형태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상 첫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선별 및 보편 등 지급 방식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 시기였다.

당시 경남연구원은 '역진 현상'에 주목했다. 소득 기준으로 선별 지급 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의 최상위 계층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최하위 계층 간 소득이 뒤바뀌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직종이나 직군 분야를 선정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 △시간인력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점 △형평성을 상실하는 경우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경남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의 강을 건넌 바 있다"며 "당시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은 제공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것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도 같은날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불안으로 인해 지원금을 '장롱'에 묵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1차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광역 시·도와 기초 단체가 2차, 3차 지원하는 방식도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앞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어수선한 與…이재명-김경수, 정책 협약에 지지층 기대감



민주당 내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권을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의 만남에 여권 지지층의 시선이 집중된다.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예정대로 오는 9월 경선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고 추격 그룹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집중문제가 과거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집중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장 발전의 잠재력 훼손하는 상황을 빚는다"며 "자치와 분권 강화는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자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안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그외 지역이 다른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에 의해 차별받고 경기도 안에서는 동북부가 남서부에 비해 억울한 측면 있는 상황이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협약의 가장 큰 의미도 수도권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뜻을 함께하고 손을 잡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중 고통을 함께 겪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지사가) 주신 것 같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발전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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