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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6.17/뉴스1 |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IT 대출기준을 20%p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도 꺼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정부의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한 것에는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특공) 사태 등 부동산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에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했다.
세종시 관평원 특공 사태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여당은 응답하라"고 따졌다.
이어 "LH 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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