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특정 세력에 주눅들 필요 없어…청년특임장관 제안"

[the300]교섭단체 대표 연설, 재보선 참패 반성…청년 재난시대 장기대책 필요 강조(종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특정 세력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등에 업고 2030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당 차원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패인을 분석하며 반성하던 분위기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의 원인을 조국 사태와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등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로 짚었다가 친문(친 문재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기도 했다.

송 대표는 "취임 이후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장관직의 경우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대표가 청년을 총 21번(개혁 13번, 민생 4번)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당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청년특임장관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다. 작년 3월 민주당은 청년장관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없던 일'이 됐다.

야당을 향해서도 먼저 의혹을 털어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이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며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 대표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나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송 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 이슈에 이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에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며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을 폐지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라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다"며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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