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체제 벗어나 정책기반 연정의 시대로"

[the300][대한민국4.0 Ⅲ]대통령<2>-②머니투데이-공공정책전략연구소, 10대 공동어젠다 제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가 내놓은 '어젠다 K-2022'엔 정치·경제·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어젠다인 동시에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현안이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정책 요구이자 대안 제시다.



전직 국회의원·관료·전문가, 차기 대선 의제 10가지 제시하다


어젠다 K-2022는 △승자독식과 진영대립의 정치에서 정책 기반 연정의 시대로 △땜질처방·인기영합에서 경제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환적 기술혁신의 시대, 인적 투자가 관건이다 △코로나 이후 구조전환과 '삶의 질'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미래 의제, 기후변화와 AI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극복해야 미래 열린다 △재정의 전략적 재구성과 행정 시스템의 혁신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초당적 외교의 방향 △대권의 시대에서 시민권의 시대로: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등 의제로 구성됐다. 복지·노동·혁신 분야의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의제는 복지·노동와 혁신 분야로 나눠 개선책을 찾는다.

10가지 의제는 킵스가 지난해 9월부터 어젠다 K-2022 위원회(위원장 김성식·채이배)를 운영한 결과물이다. 킵스 구성원뿐 아니라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기 대선에서 다뤄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내부 세미나 40여차례, 전문가 초청 토론 10여차례 등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쳤다.

본지는 킵스와 함께 7월부터 아젠다별 해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치열한 정책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나선다. 킵스는 아젠다 K-2022를 대선 후보와 정당, 언론, 국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공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본관



정치·경제·복지·갈등 해법 제시한다


어젠다 K-2022는 정치 분야 개선과제로 청와대 비서 중심 국정 운영과 제왕적 대통령 체제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다룬다.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행정과 재정 분야 개선안, 부처 개편과 감사 관행 혁신안 등 세부적인 개선책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책 기반 연정과 국민통합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김성식 위원장은 "결국 정치와 국정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으로, 청와대 비서 중심의 국정은 국회 추천의 책임 총리와 내각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혁신 관련 어젠다에선 첨단 R&D(연구개발) 예산 및 운영 체제 개혁과 기업 생산성 향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신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기존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략적 R&D 예산 운용, 연구실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개편, 관료적 개입을 줄이는 규제 개편, 민간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M&A(인수합병) 촉진 등 개선책을 내놨다.

복지 분야에선 현행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장체제로의 재편을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통합 및 상향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취업 형태와 무관한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장기 실업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세대, 젠더 갈등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킵스 공동대표인 이진 전 노무현 대통령 개인기록비서는 "경제 양극화, 기회 불공정, 복지의 부담과 수혜의 불균형 등 기존의 갈등이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에 전이되고 심화되는 측면에 주목하며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성폭력과 차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위계 관계 때문에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실제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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