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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집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
내년 3월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펼쳐질 격변기에 대처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와 극심한 양극화, 세대갈등 등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도 존재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차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이념, 지역 등 갈등구도에서 벗어난 '공동 어젠다'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차기 대통령이 정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와 머니투데이는 차기 대선 어젠다를 제시하는 '어젠다 K-2022' 프로젝트를 공동기획으로 진행한다. 10가지 어젠다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며, 과제별 해법 도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 내용도 순차적으로 다룬다. (관련기사☞ 대권주자들에게 던진 10대 정책과제는?)
어젠다 K-2022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 유도를 위한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선 국면에서 펼쳐질 맹목적인 진영논리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다. 킵스 대표인 김관영 전 국회의원은 "만약 이번 대선이 정책 비전과 의제가 실종된 채 네거티브 위주로 전개된다면 미래를 여는 대전환도, 국민의 삶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도개혁적인 정책통 전직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뜻을 모아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선 어젠다와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킵스는 진영을 뛰어넘는 시대전환의 대안을 만드는 정책 플랫폼을 지향한다. 김관영, 김성식, 채이배, 윤영일, 임재훈 전 의원 등 거대양당 중심 국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관영 전 의원과 이진 전 노무현 대통령 개인기록비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강홍기 전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장과 손충덕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킵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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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관영, 김성식, 채이배 전 의원(왼쪽부터). /사진=머니투데이. |
어젠다 K-2022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성식, 채이배 전 의원이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땜질 처방과 인기영합으로는 국정실패가 반복될 뿐이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어젠다K-2022는 노동-복지-혁신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이후 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개편과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혁신 경제 생태계 강화는 서로 맞물려 있다. 난이도 높은 어젠다를 해결하려면 정치부터 대전환돼야 한다"며 "현재의 승자독식과 진영 대결 정치를 넘어서서 정책연합, 연립 내각 등 다양한 연합정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차기 정권에서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서 어젠다K-2022를 시작했다"라며 "다음 5년은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단기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제생태계의 기반 위에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혁신 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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