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방검사장직 외부 개방"

[the300]송영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에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며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며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을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라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5.8%나 줄었다"며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지 않는 검찰의 특권을 헤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대표는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며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쫑국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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