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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C) News1 이동해 기자 |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 집'을 소개했다.
송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도록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월 104만원을 아르바이트로 번다는 청년 사연을 소개하고 "방값으로 월 40만원 씩낸다고 한다. 일년에 480만원인데 이는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며 누구나집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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