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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사구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이) 2019년 5월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 탄핵안 의결이었다.
이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한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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