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51.6% "권한 나누는 대통령이 바람직"

[the300][대한민국 4.0 Ⅲ] 대통령<1>-②

일반인 개관 첫 날을 맞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물. 2016.2.16/뉴스1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이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중도층일수록 강한 리더십보다는 권한 나눔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통령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를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2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7%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대·중도층서 '권한 나누는 대통령' 선호 높아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이 52.4%,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이 45.9%, 모름·무응답 1.7%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중심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 코로나19(COVID-19)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권한을 나눠주고 조율하는 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정권마다 반복돼온 독점적 권한 행사 문제에 불만과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일수록 권한을 나누는 대통령을 더 원했다.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51.6%가 선택했다. 보수와 진보에서는 각각 44.8%, 43.5%를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연령대별로는 권한을 나누는 대통령을 응답한 이들 중에서 20대가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20대가 기성정치 전반에 불만이 많은 동시에 어느 정파에도 일체감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도층은 일단 정권만 잡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좌든 우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좋다"며 "중도는 정치적 효능감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성공 방해 요인, '자기 사람 챙기기' 1위…"악순환 끊어야"


대통령을 당선시킨 진영의 편 가르기가 권력 분산의 요구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원래 우리 국민들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선호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자기 진영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람을 쓰는 등 권한 독점 문제가 심해지면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권의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답변이 34.6%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 무능 및 비협조' 24.6%, '야당이나 반대세력과 소통부족' 19.3%, '막강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 8.9%, '주변 강대국의 간섭 등 외부요인' 8.5%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 응답은 41.2%를 차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등 최근 수년간 불거졌던 공정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편 가르기와 내 편 챙기기는 결국 다른 진영에 대한 배제와 억압으로 귀결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군사독재청산, 보수청산, 기득권 청산, 좌파청산, 친북종북청산, 적폐청산 등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마다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명을 청산으로 여긴다"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2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12.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p(포인트)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 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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