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시장 이기는 정부도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6 "부동산 '돈 못 벌게' 할 것…불필요한 취득, 불편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하면 돼죠. 일하고 연구하고 기여해서 소득을 올려야죠. 남들이 필요한 (자원을) 매점매석해서 남들이 필요할 때 바가지를 씌워서 이익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 수요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 부담을 늘려 실제 수요·공급 중심으로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제한적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니까 가격 폭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람이 취득할 때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다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이 지사는 "보유 부담과 양도차익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기업만 부동산을 가지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지 않는데 가지는 게 부담이 되면 수요와 공급 정상화가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후에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면 된다. 수요가 부족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요를 받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부동산은 생필품으로 보고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은 보호해줘야 한다. 생필품이지 않나"라며 "투자, 투기 수단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선 부담과 제한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상호 의존적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한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누르면 튀어오른다. 소위 풍선효과다.

다만 정부가 노력할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제한적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부동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하면 된다. 사람이 일하고 연구하고 기여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남들이 필요한 (자원을) 매점매석해서 남들이 필요할 때 바가지 씌워서 이익을 낸다, 옳지 않다.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매점매석하면 돈 버는 것 다 알았다. 그것 다 법으로 금지했다. 장사인데 왜 못하게 하나, 했지만 그것이 정부 역할이다.

민간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살고 정부는 공공성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불필요한 사람이 취득할 때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 금지하면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고 하니 (그럴 수 없다). 극단적인 게 토지거래허가제다. 또 심사, 규제, 보유에 따른 부담이다. 호주에 가면 사막 같은 곳에 가격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 사놓는다. 산속에 바위도 다 사놓는다. 보유 부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본다. 언젠가 거기서 금이 나올까봐. 필요한 사람은 못 쓰지 않나. 보유 부담을 늘리고 결국 양도차익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기업만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정상화될 것 아닌가.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적정하게 공급 해주면 된다. 수요가 부족해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요를 받쳐주면 된다.

1가구1주택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1가구에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딴 집 살림하는데 각각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호하는 게 맞나, 실거주로 보호하는 게 맞나.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은 보호해주자는 이야기다. 생필품이니까. 투자, 투기 수단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선 부담과 제한을 대폭 늘리자.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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