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군 권력형 성범죄' 질타…서욱 "엄정 처리"

[the300]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6.10/뉴스1
여야 의원들은 10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으로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초반부터 서 장관을 향해 질타성 질의를 던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은 지휘부에 곧바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또 "총장 보고에만 40일이 넘게 걸리고 가해자 영장 청구에만 3달이 넘게 걸렸다"며 "군은 체계가 생명인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군 전체가 부재한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전체를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에 국한해 말씀하셔야 한다"며 "현재 군은 대체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선 반성도 하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자진 사임과 관련해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저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것이다.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상사의 일방적 폭력으로 우리가 통상 말했던 권력형 성폭행의 행태"라며 "가해자가 신속하게 처벌을 받는 게 보여져야 피해자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진행됐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책임자와 지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수사하기 전에 결론은 다 나 있다.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장관은 국회에 와서도 우물쭈물 대답을 하고 있다"고 호통쳤다.

야당 소속 의원들도 예외 없이 거센 비판에 가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군에서 회유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조력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변호사부터 우선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군은 그러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게 기본 역할인데 개인 사유가 있다면서 동석을 하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이 수사에 대한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의지를 밝혔다"며 "국선 변호인 문제도 포함해 전부 수사에 속도를 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군인에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회복이 매우 중요한데 밖에 있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혁이 시급한 것 아니냐"고 제도적 문제를 언급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심리적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집중되는 부분은 사건을 왜 공군이 덮으려고 했는가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우리 군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군 사법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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