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수요' 주도성장…소주성과 다르다"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1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본소득'을 두고 "복지적 성격이 일부 있으나 명확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결합해 이른바 '승수효과'를 높이는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대비해 기본소득을 '수요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소득은 수요를 일으키는 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달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수요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소주성과) 다르다. 수요 측면에 집중한다"며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경제적 연쇄 효과를 일으켜 총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금 복지라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지 않나"라며 "소상공인 매출 지원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10만엔씩 지급했는데 10%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지만 우리는 다 쓰고 30%를 더 썼다"며 "추가 소비를 30%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소주성이 '1차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노동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길 중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원하고 단결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키우는데 이제 1차 분배로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자산'은 경제정책으로 수요 촉진 효과가 낮다며 우선 도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청년이 되면 2000만~5000만원 지역화폐를 줘서 석달 안에 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기본자산은) 수요 촉진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기본소득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
▶기본소득은 총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양극화 완화를 통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와 결합해 효과가 아주 높다. 만약 현금으로 하면 모래에 물 주듯 스며들어버린다. 사실 증명이 됐다. 1차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전형이다. 1차 지원금이 13조4000억원 수준밖에 안됐는데 통계학적으로 전년도 매출을 넘어갔다. 2,3,4차 지원금은 3배를 썼다. 40조원 가까이 썼다. 3배를 썼는데도 3분의 1 쓴 1차보다 지원 효과가 안 났다.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게 맞는가.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이 있긴 한데 명확한 경제정책이다. 현금 복지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지 않나. 소상공인 매출 지원정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주면 월세를 내든지 밀린 월급을 주든지 하고 끝난다. 이것은 매출 지원이다. 승수효과라는 게 있지 않나. 1차 생태계일수록 승수효과가 높다. 가난한 사람들로 돈을 벌면 써야 한다. 통닭을 산다면 가게 주인은 닭을 사야 되고 닭 키우는 사료를 사야 되고 병아리도 분양받아야 한다. 실제로 승수효과가 엄청나게 난다. 매출 강제 효과가 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차이는 무엇인가?
▶소주성은 앞에 '임금' 자가 생략된 것 같다. 1차 분배에 중심을 둔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원래 모든 정책은 고통이 따른다. 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피해를 보거나 도전이 필요한 영역에 아주 섬세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배합해서 동시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언밸런스' 했다.

저는 수요 주도 성장이라고 한다. (웃음) 수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 않나. 만약 소주성이라고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조정,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이해관계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직장인 상당수는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있다. 한계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인데 예를 들어 중소 하청업체의 비정규 여성 보수를 올려주려고 하면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중기 관계,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노동 자본 분배 비율 관계, 가장 나쁜 측면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타협을 했어야 했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리는 수요 측면에 집중한다.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현금 지급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얘기할텐데 기본이 붙은 정책 중 제일 유명한 게 기본자산이다.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것이다. 특정 연령이 되면 특정 자산을 만들어주자. 돈도 적게 들고 생색도 나고 제일 편하다. 이미 피케티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수용성도 높다). 기본소득은 잘 모르지 않나.

(기본자산을) 왜 안하는지 아는가.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경제정책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 우선이다. 청년이 되면 2000만~5000만원 지역화폐를 줘서 석달 안에 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기본자산은) 수요 촉진 효과가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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