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軍 형사절차에 '지휘관 영향력' 축소해야"

[the300]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거듭 대국민 사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에 대한 사법개혁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물론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1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군 사법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개혁과 관련, "지금까지 영창제도 폐지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방위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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