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시흥 등 6곳에 '누구나집' 공급…1만가구 내년 분양

[the300]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정혁 | 입력 : 2021.06.10 10:24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과 규모는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인천·경기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다. 오는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도시의 유보 용지 중 3분의 1 정도를 활용해 누구나집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한다.

당정-서울시의회는 3기 신도시와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당정과 서울시의회의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면서 "누구나집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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