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전수조사' 방안… "권익위" vs "공직자윤리위"

[the300]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KBS 토론회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홍문표,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나경원 후보(좌측부터)가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수 있다는 의견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조경태 후보는 9일 KBS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권익위에 의뢰한 발표가 나왔지만 저희 당도 권익위에 맡겨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투명하게 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 출신이 권익위 위원장이나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라며 "권익위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보다 엄중한 출당, 제명, 수사 의뢰까지 하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 역시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은데 법리상 안 된다면 권익위에서 못 받을 게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 장차관 등 공직자들을 합치면 7056명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후보는 "재산 취득, 변동, 개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심사한다. 매년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에서 조사하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들로 특위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입법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다. 청와대, 국토부, LH 등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권익위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체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 후보가 언급한 공직자윤리위를 사실상 전담 조사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가까운 곳까지 하는 건 물타기 오해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감사원 조사가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권익위에 조사를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일 뿐 아니라 결정 중 상식적이지 않는 결정이 많았다"라며 "권익위에 맡기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에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출당 조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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