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는 제외, 與 세제완화안…성난 '부동산 민심' 잡을까

[the3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재정분권위원회 고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일명 '초고가 주택'은 제외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에 양도차익별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도 공시지가 기준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지가 10억6800만~11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부자 감세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도세 '비과세'는 늘리고…초고가 '장특공제'는 줄이고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08년 결정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위에 따르면 2009년 1월~2021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5%, 주택가격 상승률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을 사실상 낮추기로 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40%) 및 거주(40%) 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기준) 공제해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고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특위안…주택 '10억'에 사서 '20억'에 팔면 양도세 '1000만원↓'



오는 11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특위의 두 가지 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에 한해 주택 양도차익 10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10억~20억원 이하는 80% △20억~40억원 이하는 60% △40억원 초과는 40%의 공제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거주 후 20억원에 양도하면 현행법상 24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특위안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1400만원으로 감소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결과다.



'10억' 주택, '50억'에 팔면 양도세 '1억800만원↑'



또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같은 기간 보유·거주 후 50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현행 2억4000만원에서 특위안 적용 시 3억4800만원으로 증가한다.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정책의총에서 보유기간 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20억원 20% △20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특공제 가안을) 의총에서 올리는데 이날 확정 짓기는 어렵다"며 "고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기간 공제율은 인정하고 보유 관련해선 낮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과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 대화를 나누며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 9억→10.68억~11억원



종부세 완화안은 윤곽이 잡혔다. 특위는 오는 11일 의총에서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으로 좁히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2009년 도입된 기준으로 공시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위는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위안이 관철되면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10억6800만~11억원을 넘은 주택으로 좁혀진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특위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이 당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재정당국도 고려 대상이다.



'성난 민심' 수습, 이번엔 수습해야…11일 의총 '결전의 날'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시선은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향한다.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를 확인한만큼 10여년간 유지된 과세 기준을 오는 11일 의총에서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정비해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도 일부 씻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0년전만 해도 평균 집값과 고가주택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분양주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전에) 50억원에 사서 100억원에 팔았다고 하면 50억원 이익 중 80%를 공제해주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는 문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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