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9시간 격론...'소급적용' 명시 놓고 합의 불발

[the300]산자위 법안소위 문턱도 못넘어…이달 국회 통과 불투명 관측도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가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장시간 논의했지만 '소급적용' 문구의 명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만큼 이달 국회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에 개의한 산자위 소위는 밤 11시가 다 돼서 산회했다. 여야는 총 26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여행·공연업 등을 지원하는 당정안을 밀었으나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반발에 부딪쳤다. 민주당은 법에 '소급보상'을 명시할 경우 손실 추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에 오히려 실질적인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법안에 손실보상이 반드시 명시돼야 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민병덕·이동주·심상정 의원안)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시 예산 규모(최대 3조원)도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당정안의 내용에 대해 지도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의결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이 5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여당이 이달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 문구가 빠진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킬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엄청난 반발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관련 법안을 통해 소급적용 문구 제외로 성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산자위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한 여당 의원은 "산업부가 유통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두번하면서 유통법 처리를 약속했는데 집권 후반기 굉장히 걱정된다"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타했다.

손실보상법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애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공연업 등도 '피해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들마저 소급적용을 있어서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것도 부담"이라면서 "소급적용 문구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다음 소위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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