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에 여행·공연업 포함...'소급적용' 명시 않는다

[the300](종합)손실보상 당정 협의...8일 산자위 소위서 최종 결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당정은 7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행·공연업 등이 포함된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확정한 만큼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與 "행정명령 받은 8개 업종 외 16개 업종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초저금리 대출 거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에 따라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면서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심사 결과에 따라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다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이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행업과 공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국회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자평했다.


野, 8일 산자위 소위서 소급적용 관철...파행 가능성도


지난 2월 송갑석 민주당 의원(당시 산자위 여당 간사)은 정부를 대신해 '소급적용 불가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은 4·7재보선 참패 이후 소급적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최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만큼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오는 8일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하는 산자위 법안소위는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소급적용 입장을 관철하기로 했다.

야당은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정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보상 기준이나 규모 등이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국 지급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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