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보상 늦어지면 안돼"

[the300]당정, '소급적용 효과 맞춤형 지원책' 공감…'사실상' 소급적용 가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당정이 '사실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손실보상법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에 '소급적용' 여부는 명시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지원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원 늘어나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은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극심 위기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 일반업종 지원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방향에 대해 당정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큰 틀에서 '소급적용 효과가 나는 맞춤형 지원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매출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 것인지', '지원 업종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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