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위' 가동, "사실상 소급적용" vs 야, '명시' 주장

[the300]8일 산자위서 손실보상 26개 법안 심사...野 반발 파행 가능성도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3당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류호정, 한무경, 조정훈 의원.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당정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가동하고 '사실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5개월째 표류 중인 만큼 이달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세부 보상기준 등은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손실보상위가 다루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이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소위는 지난달 28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당정 간에 조율할 것이 남아있다"며 전원 불참한 탓에 파행됐다.

당정은 큰 틀에서 '소급적용 효과가 나는 맞춤형 지원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매출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 것인지', '지원 업종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은 손실보상위에 위임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대신해 '소급적용 불가'를 못 박은 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4·7재보선 참패 이후 소급적용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7년 만에 입법청문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태까지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자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최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만큼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의당, 시대전환과도 공조 중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선심(전국민 재난지원금) 쓰기 전에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상당해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정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에서 역시 보상 규모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의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그 손실이 전부 정부의 조치에 다른 것인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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