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월 2회 휴무' 규제하나...당정 유통법 재논의

[the300]산자위 당정협의...산업부 장관 "매그나칩 매각 전문위 결과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한다. 당초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4·7재보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부정적 여론과 유통업계의 반발 등으로 해당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표류된 상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6월 중점처리 법안'에 유통법을 포함시키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이날 당정은 한미정상 회담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산업부가 유통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두번하면서 유통법처리를 약속했는데 집권 후반기 굉장히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통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언제 처리를 요청할 것인가"고 압박했고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산자위에 올라온 총 13개 유통법 가운데 여당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안으로 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처럼 월 2회 또는 심야 영업 제한이 골자다.

당정에서 유통법이 다시 거론된 만큼 이달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실보상법의 국회 통과가 난망한 탓에 성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을 찾는 주소비층이 청년층임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까지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도 유통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당정은 이달 처리 법안을 한 번 살펴보는 차원"이라면서 "유통법의 처리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에서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업계의 지원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3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내연기관 부품사 가운데 1000여 개 업체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키는 내용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중국 기술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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