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수사해야" 이성용 공군총장, '뒷북 지시' 논란

서욱 국방장관 "공군→국방부 검찰단 사건 이관해라"

[서울=뉴시스]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월 11일 '태평양 공군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우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 확보와 공군 역할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1.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지휘부에 성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뒷북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故) 이모 중사가 3개월 전 성추행 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후 뒤늦게 나온 '긴급 지시'이기 때문이다.

3일 공군은 이 총장과 관련, "오전 공군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이 자리에서 (이 중사의)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군 수사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고,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어 "군내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군의 사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지난 3월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공군이 사건 초반 부실 수사 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결과"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서욱 국방장관은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토록 지시했다.

전날 피의자인 장모 중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후 2시간30분 만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는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로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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