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율 '최소 0.03%'…성추행에 죽고, 몰카 찍히는 여군들

'가해자 비호' '회유'…軍 사실상 '간부 성범죄' 은폐 의혹



우리 군이 간부 성폭력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 비호' '회유' 등 관련 폭로가 잇따르면서다. 지난해만 현역 간부의 성범죄율이 '최소 0.03%'로 나타난 가운데, 수사망을 빠져나간 가해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며 "(군사경찰이 확보한)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까지 29만1881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상급자의 성추행과 조직 내 회유 등 의혹을 제기한 글이다.

청원인은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인한 조직내 은폐,회유, 압박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며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등 주장을 펼쳤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군 내 성범죄 사건(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의 가해자 규모는 1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역 군인 규모는 약 55만5000명(장교 6만4000명, 준·부사관 13만5000명 병사 35만6000명) 규모다. 이를 가해자 수에 대입하면 작년 우리 군의 성범죄 발생률은 '최소 0.03%'란 계산이 나온다.

작년 신분별 성범죄율은 장교 0.027% 준·부사관 0.032% 병 0.033%선으로 사실상 같은 비율을 보였다. 군 간부는 병사들과 비교해 연령대가 높고 국가 안보를 위한 리더십측면에서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직업 군인이다. 하지만 성범죄 경각심 측면에선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를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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