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LH 혁신안'…"與, 지주사 방안 100% 공감 못해"

[the300](상보)조응천 "지주회사가 LH 사태 해법인지 격론, 합의 못봐"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2일 2차 당정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조직 구조가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인지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LH 혁신안을 논의한 끝에 LH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기능 경영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며 "다만 (LH를) 지주회사로 할 것인가 이런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더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격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LH 사태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벌어진 것이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됐는지 국민적 의문이 계속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이 해결되느냐, 답을 내놓는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LH 사태의 원인과 해법으로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며 "정부의 지주회사 방안에 의원들이 100% 공감을 못했다"고 밝혔다.

LH를 모회사·자회사로 분할하는 정부의 구상이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엔 "그 안을 진전시켜 들고 올 경우엔 수용할 수도 있다"며 "좀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의원은 "지난주보다 조금 진척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안이 확정된 뒤 일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차 당정 후 엿새 만에 봤으니 다음엔 1주나 2주 후에 보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문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직 개편 자체가 아니라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LH 혁신안 관련 1차 당정협의에서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보고했다. 주거복지 기능 중심의 지주사 아래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는 형태다. 현재 LH가 독점하고 있는 기능을 모·자회사 형태로 분할해 권한과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LH법은 폐지하고 자회사는 상법을 바탕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회사 자회사 분리라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던 데다, 이 구조가 투기 방지와 주거복지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당정은 당초 이날 한 차례 협의를 더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주째 격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LH 혁신안 추진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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