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the300]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원안위가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이행 점검 등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급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항공승무원이 2018년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들보다 높게 조사됐음에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변 의원의 개정안은 원안위로 일원화에 따른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적 조치로 마련됐다. 변 의원은 "그동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공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승무원들의 피폭 관리가 강화되고 피폭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