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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양성한 임대사업자 정책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37만9526호였으나, 정부가 돌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46만788호의 주택이 말소됐다. 2028년까지 109만912호가 말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각각 75%, 25% 부담하고 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년간 유예됐던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에서 관리되게 된다"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해제되어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사안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상호간 재협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보증보험료를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말소 이후 순차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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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등 혜택을 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개념으로 보증보험료 75%를 임대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일관성 없이 당근을 급히 뺏으면서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 계약갱신 거절뿐 아니라 보증보험료 급증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109만호가 모두 세입자 부담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호당 1년에 5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세입자의 부담은 매년 약 5500억원씩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비해 4000억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 기준으로 추산시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 44만원이란 점에서 50만원으로 가정)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최근 3억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적용 대산이 일부에 한정된 데다 임대인들의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잖다.

앞서 2017년 정부는 12·13 대책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에 숨겨진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책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급기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30일 앞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격이 말소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사라지는 주택의 수 만큼 전월세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