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간부 0.03%가 성범죄자…軍 리더십 어쩌나

병사와 軍 간부 성범죄율


(괴산=뉴스1) 한재호 기자 = 여군 ROTC(학군사관 후보생) 동계 입영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9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후보생들이 30km 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작년 현역 군 간부의 '최소 0.03%'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상급자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사례처럼 '간부발 성범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1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군 내 성범죄 사건(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의 가해자 규모는 1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역 군인 규모는 약 55만5000명(장교 6만4000명, 준·부사관 13만5000명 병사 35만6000명) 규모다. 이를 가해자 수에 대입하면 작년 우리 군의 성범죄 발생률은 '최소 0.03%'라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내 최고치였던 2020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0.04%)보다 소폭 낮지만 실제 '간부 가해자'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이번 군 검찰 집계엔 민간에 사건이 이첩됐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됐거나 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건 등 군 내부에서 처리가 완료된 사건(혐의없음·기소중지 등은 제외)만 포함됐다.

특히 작년 장교와 준·부사관 등 군 간부와 병사의 성범죄율은 장교 0.027% 준·부사관 0.032% 병 0.033%선으로 사실상 같은 비율을 보였다.

군 간부는 병사들과 비교해 연령대가 높고 국가 안보를 위한 리더십측면에서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직업 군인이다. 하지만 성범죄 경각심 측면에선 특별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여군 부사관의 사망과 관련,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