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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시대전환·정의당 3당 위원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을 규탄하고 있다. 2021.05.28(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1 |
국민의힘 최승재·김정재·양금희·한무경, 정의당 류호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재개를 촉구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산자위 중기소위에는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 예산추계 등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위를 열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내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 일정마저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손실보상법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을 미력하나마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벤처중소기업부 차관은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입법청문회로 시간을 끌더니 이번에 당정협의를 들고 나왔다"고 문제삼았다.
지난 27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소위에 일방 불참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 관련 기류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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