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오수 청문회 한번 더" vs與 "파행 책임은 野… 불가"

[the300]여야 법사위원들 '네 탓 공방'…與 단독 채택 가능성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5.27/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채택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26일)까지였으나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며 "어제 있었던 청문회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산회 후 정상적으로 끝내지 못한 청문회를 다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다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채택 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 오후 8시30분 예정돼 있던 회의 속개를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김용민 의원 등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자당 의원의 과거 언급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주장으로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 따른 사항,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5.27/뉴스1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는 다른 여타 청문회들보다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대한 빠르게 김 후보자에 대한 채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를 해보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가능성은 커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직후 논평을 내고 "김용민 의원의 인격모독 발언으로 파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 대통령께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격다짐 임명으로 마무리할 듯하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듯 이제 사실상 인사청문회 폐지 국가라도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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