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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여당이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우대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소득 기준도 생애최초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본지 4월21일자 3면 보도 집값 9억원 이하·연소득 1억까지 'LTV 우대' 적용 검토 참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LTV 우대 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우대비율 자체도 최대폭이 커진다. 사실상 LTV 완화다.

현재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10%p(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였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7.6% 정도만 LTV 우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반영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기준을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으로 올리고 연 소득 기준도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무주택 세대주는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우대비율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까지는 기존 우대비율 10%p에 10%p를 더 얹어 60%를, 6억~9억원 구간은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는 마찬가지로 우대비율 20%p를 더해 70%를, 5억~8억원 구간은 60%를 적용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면 1년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본인 소득의 40%로 묶이기 때문에 LTV 규제 완화 혜택을 받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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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27/뉴스1

변경되는 방안을 적용해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보다 8000만원 늘어난다. 6억원까지 LTV 60%를,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는 50%를 각각 적용하면 4억6000만원이지만 최대한도인 4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현재는 LTV 40%가 적용돼 3억2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현실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LTV 완화 방안에 반대해왔다.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집값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출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에게 일부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동시에 전체 가계대출 총량규제 측면에서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이 아닌 차주별로 DSR 규제를 실시하는 안을 적용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적잖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LTV 비율을 일부 풀어준다고 해서 실제 내집마련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