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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업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이케아는 규칙에서 열외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와 정부간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여야는 손실보상은 물론 소급적용까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시 환수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센 반발을 샀다.
청문회 출석한 소상공인 "정부 협조한 결과는 결국 빚더미"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로 시작됐다.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결국 빚더미"라면서 "정부는 오늘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규정인원을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중규제가 적용된다"며 "자영업자의 재산권은 보상 없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법조계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손실보상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며 "62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신속입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담을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결국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으로 해결하는 상황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장려하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재난지원금 등 환수"...손실보상 재정 규모 최대 3조 책정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 소상공인·비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일반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소급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중복이 아니다"고 문제 삼았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선별지원한다고 속도와 정확성을 다 놓친 정부에게 소상공인은 눈에 안보이는 '2등 시민'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남주 변호사에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특별한 희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상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2~3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6개월간의 약 10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득내역과 이익률 등을 계산한 수치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 규모가 적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여야가 추정한 8조원의 예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