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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소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일 기획재정부 청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소상공인 업종의 대표격인 외식업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 '3차 대유행' 당시 하락폭은 전년 동기 대비 35%에 달해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소급적용 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도 '선(先) 대출지원, 후(後) 피해정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與, '작년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 분석...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 가장 커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동주 의원이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이 집중된 외식업과 정보통신업(휴대폰 판매점 등)의 매출 감소폭은 직전년도 대비 각각 18.7%. 13.6%로 집계됐다.

작년 11~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 외식업과 정보통신업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1%, 15.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외식업을 세부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지난해 연평균 매출 감소는 △뷔페 -46.0% △샌드위치·샐러드 -34.3% △패밀리레스토랑 -28.9% △술집 -28.9% △카페 -21.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6만개 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체크·직불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은 오는 25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7~8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난지원금의 10%가 부가가치세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와 세수를 모두 잡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한 번 더 확실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특별지원금(손실보상) 지급을 함께 하면 회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월 집단 면역 직전인 9월 전후로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소급은 피할 수 없어...'선(先) 대출지원, 후(後) 피해정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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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다룬다면 그것은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한 소급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다. 문제는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패키지(선대출지원, 후피해정산) 해법을 제안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전 대표는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정식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PPP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직원의 임금을 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비롯해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입법청문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병덕·최승재·심상정·조정훈 등 여야 4당 의원은 25일 손실보상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