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양도세 조정한다고 매물나오나"…부동산 공급확대에 방점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②"세제 완화는 가격 안정화 해에 이뤄져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세균 전 총리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세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세제 완화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합리화 해야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의 경우에는 조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고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전 총리의 부동상 정책 기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강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재보선 여당 참패 이유로 거론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투기 수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수요는 보호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크게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 주거 빈곤층을 위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저가로 공급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적정 가격의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공급도 늘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세제 완화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합리화 해야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해다. 준비는 잘 해놓되 그것이 또다른 가격 폭등을 초래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다. 종부세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기준을 상향할 필요는 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조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고증이 없다. 정답은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가격은 떨어진다.

-경제를 두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나.
▶우선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잘 추진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규제를 철폐하는 등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 최근에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공채 문화의 변화 때문인지 대졸 인재를 잘 안뽑는데 형편이 괜찮은 회사들은 이럴때 우수인재를 좀 확보해서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국회도 손실보상제 입법을 빨리 매듭지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께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이 결심할만큼에 다다르진 못한 것 같다. 원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요즘은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가서 국민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상속제도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재원을 두고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지금 당장 수조원 혹은 수십조원을 쓰자는 게 아니다. 몇천억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제 집행되는 것도 20년 후다. 20년 동안 1원도 주는 게 없으니 포퓰리즘도 아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흙수저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 사회가 아이에게 1억 정도를 상속해준다면 저출생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재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연히 기본소득을 주면 좋다. 하지만 아직 재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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