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증인없이 서민·김필성만…與 법사위 단독 의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에 불만을 표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21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한 명도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 몇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어제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협의 후 의결하겠다'고 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며 "하지만 '여야 협의 후 의결하겠다'는 박주민 의원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장서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 불가를 외치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한 증인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선 하루 동안 이뤄지는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에선 도저히 수용 불가한 증인 20명에 참고인 4명을 요청했고 사실상 100% 현재 수사를 받고 계신,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분들이었다"며 "국회서의 증언 감정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증인은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들 중심으로 협의가 이어져 왔고 상당히 (협의에) 근접해왔는데 오후 4시 무렵 증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갔다"며 "이 사정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서민 교수만 받겠다는 식으로 통보했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김오수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 입법 취지 아니냐"며 "근데 여기다가 김학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서 정치공방으로 (쓰려고 한다) 이건 누가 허락해줬나"라고 말했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시 입장문을 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가며 마치 협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이는 다수당의 편의적인 취사선택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강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맹탕청문회', '일방독재 청문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며 국민을 속였다. 민주당의 뼛속까지 깊이 박힌 일방독재 DNA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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