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오수 인사청문계획서·민생법안 의결…야당 불참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제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및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중재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2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와 1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9시30분쯤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임하고 뒤이어 여당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간사로 선출하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 중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됐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는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추후 여야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여당 단독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두 사람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 뿐,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가급적 오늘 중 야당에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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