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與 박주민 간사 단독 선출에 野 반발

[the300](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이날 사회권을 위임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5.2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20일 사회권 위임과 간사 선출 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민생법안 처리 등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개의를 거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후임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원래부터 야당 의원으로 채웠어야 하는 자리"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내놓을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1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오는 21일 본회의 소집이 확정됐고 법사위원장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게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윤호중 원내대표실에 확인한 결과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혜련 간사에게 위원장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백혜련 간사로 하여금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 시'라고 돼 있다"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백혜련 의원 역시 간사직을 이미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12시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간사로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건 무효다"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사고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례에 비춰봐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26일 개최에 합의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계획서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사 선출 이후 정회한 법사위 회의는 오후 2시 다시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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