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할 것 아니다"

[the300]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월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전날 제주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법원의 전원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2021.3.17/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수정과 관련해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고 밝혔다.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추진 중인 대책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희망을 잊지 않았음을, 잊을 수도 없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주시라"고 말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며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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